데일리메디 국회 보건복지위 與 보좌관이 본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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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與 보좌관이 본 의료계


[ 2012년 01월 04일 02시 42분 ]

[기획 상]국가 정책에서 의사들이 자꾸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아온 의료계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계기로 ‘정치력 부재 극복’, ‘정치 세력화’ 등을 화두로 꺼내 들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역시 정치권과의 친밀도를 앞세워 당선에 성공했다.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2012년 끝자락에서 18대 회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생각하는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상은 어떤지 데일리메디가 여당과 야당 보좌관을 각각 만나 그들의 시각을 살펴봤다.[편집자주]

*한나라당 A의원실 B보좌관

1. 의원님 혹은 의원실에서 보는 의사상
의료진이 아닌 이상 누구나 환자 입장 혹은 환자의 보호자가 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의사는 너무 대하기 힘들고 어렵다. 친근함 보다는 근엄한 모습에 가깝다. 최근 의학 및 병원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 종합편성의 토크쇼 등에서는 의사들의 모습이 자주 비춰진다. 누구보다 여린 감성으로 환자를 대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 이 같은 고정관념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의사’는 일반인들에게 대하기 힘든 존재다.

2. 이 같은 의사상을 갖게 된 계기는
특별한 사례가 있다기 보다는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니면서 느껴진 부분들이다. 하지만 최근 아이와 함께 병원을 찾으면서 이 같은 생각은 많이 줄었다.

3. 타 직역단체에서 본받을 만한 의사협회 활동은
의사들의 봉사활동은 타 직역에 비해 단연 돋보인다. 누구보다 열정적이며 역동적이다. 배멀미가 너무 심한 여성 의사분이 작은 섬을 직접 찾아 의료봉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소외된 지역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의료진의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다.

4. 정책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 모습은 어떤지
(약사회 한의사협회, 제약협회 등과 비교)
예전보단 나아졌지만 아직은 교감이 적다. 편견일 수도 있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등 현안이 발생했을때는 많이 찾아오고, 연락하고, 서한을 보내더니 현재는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다. 실례로 예결위 등 국회 일정이 길어졌을때 어떻게 알고 왔는지 약사회가 갑자기 야식을 준비해온 적이 있다. 밤 늦은 시간,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의 김밥과 콜라 등을 가져온 그들의 국회에 대한 정보력과 유대 강화 노력에 많이 놀랐다.

5. 현재 의료계에 가장 필요한 법안은? 그 이유는
(현재 계류 중이거나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발의 가능성 있는 법안)
우리 의원실에서 준비 중인 법안이 있지만 각 직역과 사회적 요구를 고려 중에 있어 보완할 내용이 많다. 아직 공개하기 힘든 점 이해해 달라.

6. 최근 달걀이 투척되고 회장이 폭행된 의협총회 사건을 아시는지
최근 일어난 공인중개사협회, 태권도 교수들 사이의 폭력사태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다른 직역도 아닌 이른바 ‘선생님’으로 존경받고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국민들 역시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입장과 이익에 반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처리하거나 폭력사태까지 이르게 한 부분은 사회적 지탄에 앞서 직역 스스로 반성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7. 의료계에서 문제로 부각된 상황 중 한가지에 대해 보좌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대형병원 환자 집중화 문제 완화 또는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발벗고 나선 것으로 안다. 우리 당이나 의원실이 아닌 나의 생각을 말하자면 약값 본인부담 인상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더한다고 해서 대형병원을 향한 환자의 발걸음이 멈춰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치의제도와 별개로 동네 병·의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신뢰를 쌓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가 아닌 의료공급자에게 눈을 돌려 그 해결책으로 질병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대형병원, 지역병원, 의원급이 치료해야 할 환자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타당한 환자를 진료하면 더 많은 수가를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가를 낮추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8. 대한의사협회 또는 의사들에게 당부한다면
많이 무겁다. 정책 입안시 의견을 제출해 주실 때 외엔 모습을 뵙기 어렵다. 예전보다 더 많은 의견이 도착하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조금만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편하게 의원실 혹은 보좌진들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친밀감이 형성되면 여러 부분에서 서로 이익일 것이다.

9. 의료전문지, 특히 데일리메디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대한의사협회 폭행사건, 대형병원 환자 집중화 등의 소식을 데일리메디 기사를 보고 알았다. 지금처럼 신속, 정확,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부분도 좋지만 부정이나 불의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좋은 일은 널리 알려 건전한 여론을 형성,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견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겨울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