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개원가 위기감 고조…포괄수가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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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위기감 고조…포괄수가제 고민


[ 2012년 01월 03일 23시 30분 ]

내·외과 등 각과 개원의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단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포괄수가제(DRG)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응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지난 3일 저녁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도출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시행된 7개 질병군의 DRG가 전면 의무화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제도 도입 이후 대상 질환을 확대할 것이 분명하며, 결론적으로 수가 낮추기가 목적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3월 예정된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와 맞물려 의협의 대응이 소홀할 수 있다고 판단, 개원가 단체 내부적으로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협의회 회장인 임수흠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장은 "최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기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의협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DRG가 의원급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는 점에서 각과 회장들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하루 이틀 내에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또 "집행부가 만성질환관리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 집행부는 수차례 해명자료를 내고 "독소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우려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며, 혹시 그런 조짐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임 회장은 "이번 회의에 의협 임원이 참석했지만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를 모집해 병·의원에 알선하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임 회장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사이트를 확인했다. 진료비 할인을 목적으로 환자를 모집해 병원에 소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환자를 소개사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다. 현재 안과를 중심을 성행하는데, 이런 식이면 모든 진료과로 확산되지 않겠느냐"라며 "의협 차원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PA제도,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카드수수료 등의 논의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