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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리베이트 합법화,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 2012년 01월 04일 10시 31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즉각 폐지를 촉구.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의약품 구매시 입찰 등을 통해 가격을 낮추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약가인하 유도 방안으로, 복지부는 최근 이 제도를 1년 간 중단키로 결정.

이와 관련, 경실련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 유예하는 것보다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며 "이 제도는 국민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간주되던 리베이트를 합법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

경실련은 "제도 시행 후 '1원 낙찰'이라는 기형적인 저가구매 형태를 낳았고 대형병원이 1000억 가량의 인센티브를 독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특히 정부 기대와는 달리 실제 가격인하 반영률은 0.02%에 불과했다"고 지적.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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