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절체절명' 산부인과, TFT 회의 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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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체절명' 산부인과, TFT 회의 또 회의


[ 2012년 01월 05일 03시 00분 ]

산부인과 의사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TFT를 잇따라 꾸리고 제도개선을 이뤄내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위기감을 반영하듯 학계와 개원가가 연이어 TFT를 새롭게 구성ㆍ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보건복지부와의 신경전을 넘어 논리 싸움에 보다 집중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개원의 단체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오는 6일 각각 의료분쟁조정법 및 산부인과 제도개선 TFT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의 경우 최근 위원장에 대한주산의학회 김암 회장, 간사에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오수영 교수를 중심으로 개원가 인사들이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법 TFT'를 별도 구성했다.

오는 6일 공식적인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아가 개정안 준비 등을 위해 논리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회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시행된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DRG)가 전면 의무화되는 것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동국대 일산병원 민응기 교수를 위원장으로 ‘포괄수가제도 TFT' 역시 별도 구성에 나섰다.

포괄수가제 질병군은 제왕절개분만ㆍ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산부인과), 백내장수술(안과), 맹장염수술ㆍ치질수술ㆍ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일반외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이비인후과) 등 7개다.

산부인과의 경우 제왕절개수술과 자중ㆍ자궁부속기 수술을 모두 포함(개복, 복강경 포함)하고 있어 조율 절차 없이 시행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회는 “정상분만과 악성종양 관련 수술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수술행위가 다 포함된다”면서 타과보다 산부인과의 커다란 진료패턴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철저한 대책과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DRG제도 개선 작업이 ‘포괄수가제도 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별도 TFT를 구성, 이곳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시켜 나가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의사회 역시 같은 날 산부인과 제도개선 TFT를 열고, 현안 논의에 나선다. 진료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이 있을 시 긴밀한 협의를 해나간다는 것이다.

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우려가 높은 포괄수가제와 의료분쟁조정법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회의를 펼치고 그 결과에 따라 응집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