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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취업제한, 진찰거부가 답(答)"


[ 2012년 01월 05일 02시 33분 ]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5일 성범죄 의사가 10년간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진찰거부 외에는 답이 없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국회는 구랍 30일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으로 의료인을 추가했다.

법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받은 의사는 향후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을 할 수 없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촉진 등 환자와의 신체접촉이 많은 의사 직종의 특성을 무시한 악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전의총은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이 나라 국회의원에게 법의 제정을 맡겨도 좋을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의료인으로서 이 개정법률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법안이 형평성에 크게 벗어난다는 주장을 폈다. 가벼운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취업이나 개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경제적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 전문직 직종인 변호사를 예로 들면서 "이런 불평등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법이 통과한 것은 국회의원 중 변호사 출신이 많아 벌어진 것인가"라고 물었다.

만약 촉진 등으로 환자로부터 오해를 받아 처벌받을 경우 부당하게 10년간 진료행위를 제한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일방적인 성범죄를 주장하는 것을 막으려면 감시용 카메라인 CCTV라도 설치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은 이조차도 규제하고 있다. 이제 의사들은 스스로의 면허를 지키기 위해 진찰을 거부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정치인과 정부 등이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을 지속한다면, 의사들은 가장 기초적인 진료행위인 진찰을 거부하는 것으로 답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 책임은 오로지 졸속의 악법을 만들고 결의한 몰지각한 국회의원에게 있다. 이 법안에 찬성한 경만호 의협 집행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회와 의협 집행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의협은 성범죄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