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은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과 대형병원의 급여비 증가율 감소로 당기흑자 6008억원(잠정)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5일 적립금 1조5600억원 보유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발표했다.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재정안정대책의 실행으로 지난 2010년 말 당기적자 1조3000억원의 재정위험을 극복하고 ’11년말 당기흑자로 전환될 수 있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작년 연간 총수입은 37조9774억원, 총지출은 37조3766억원이고, 전년대비 급여비지출은 7.4%, 보험료수입은 15.0%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율(5.9%)인상, 정산보험료 영향(1조6808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4조2135억원(15%) 늘었다.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회복이 반영된 소득의 자연증가율 영향이 컸고, 보험료 인상율 및 수입 증가율도 2007 수준만큼 상승했다.
급여비지출은 수가 인상(1.64%)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절감 등 강력한 재정안정대책 5287억원 및 경기둔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2조5055억원(7.4%) 증가하는데 그쳤다.
재정안정대책 중 고혈압치료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치료재료 가격조정, 영상검사료 조정, 약국행위료 조정,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조정 등으로 3504억원을 지출절감했으며, 보험료 상한 인상, 고액재산 보유자 직장피부양자 제외, 보험료 징수 제고 등으로 1783억원의 수입확충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으로 급여비 증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대형병원 중심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이는 5년 암 산정특례 적용 만료 및 영상검사(CT, MRI 등) 수가 인하 요인으로 추정된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리베이트 단속 등 약제비 절감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약품비 감소폭이 더 크며, 이에 따라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실제 총진료비 중 약품비증가율은 2010년 10.4%에서 2011년 4.7%에 그쳤다.
한편, 2012년 당기수지는 작년 11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자료 기준 1772억원 적자, 적립금은 1조3828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