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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선별해서 특별관리
[ 2012년 01월 06일 02시 41분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해양부에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부당 보험금 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6일 권익위는 국토해양부에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무단외출이나 외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입원 중 경미한 환자의 비율이 70%에 육박해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기준 마련과 입원환자의 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보험금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고충이 줄어들고, 부당청구 사례가 감소해 건전한 자동차 보험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익위는 국토부가 ▲경미한 환자의 의학적 판단기준 및 입·통원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해 위장환자, 고액보험금 수령을 위한 의도적 장기입원환자를 근절하는 방안과 ▲무단 외출외박 환자의 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무단외출 시 퇴원조치나 보험료 인상 등 페널티 부과 방안을 활용하거나 신고포상제 등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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