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선별해서 특별관리
[ 2012년 01월 06일 02시 41분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해양부에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부당 보험금 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6일 권익위는 국토해양부에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무단외출이나 외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입원 중 경미한 환자의 비율이 70%에 육박해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기준 마련과 입원환자의 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보험금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고충이 줄어들고, 부당청구 사례가 감소해 건전한 자동차 보험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익위는 국토부가 ▲경미한 환자의 의학적 판단기준 및 입·통원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해 위장환자, 고액보험금 수령을 위한 의도적 장기입원환자를 근절하는 방안과 ▲무단 외출외박 환자의 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무단외출 시 퇴원조치나 보험료 인상 등 페널티 부과 방안을 활용하거나 신고포상제 등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