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쟁력 없는 제약산업, 우물안 탈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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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없는 제약산업, 우물안 탈출 시도


[ 2012년 01월 06일 02시 03분 ]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사상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대한민국 제약산업에 대대적 체질개선이 단행된다. 지향점은 세계 제약강국이다.

정부는 글로벌 신약 10개 개발, 글로벌 기업 12곳을 창출해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약가를 우대하고, 1000억원까지 금융 및 R&D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6일 오전 8시부터 총리실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제약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및 정상화를 위한 '2012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임채민 장관은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구조개편 및 3개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제약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임 장관은 2020년 세계 7대 제약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 글로벌 신약 10개를 개발하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5.4%, 글로벌 기업 12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2대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범부처적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 약가우대, 세제지원, 금융지원, R&D지원 등 4대 중점과제 추진 및 인프라 등을 정비하게 된다.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시 대체(비교)약제 가격을 약가 재평가 전인 현행 가격 수준으로 유지한다.

새로운 작용기전을 가졌거나 국내 주요 임상시험을 수행한 혁신 신약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약가를 가산하게 된다.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회 보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R&D 투자와 시설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각각 세제공제 범위를 확대 또는 조정한다.

제약기업 간 M&A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합병시 주어지는 특혜를 받기 위한 특례 요건을 일부 완화해 주는 방안 등을 조세당국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1000억원까지 여신지원 확대와 녹색산업종합보험 등 기존 보험상품 범위 내에서 우대하는 등 금융 지원한다.

특히 작년 12월 500억원 규모로 재결성된 바이오 메디컬 펀드를 활용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작년 964억원에서 올해 1469억원으로 R&D지원도 확대한다. 복지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혁신형제약기업을 우선 참여시키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의 임상3상 시험시 '대조군'의 약품비 등 비용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 급여 인정방안을 곰토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특정질환, 맞춤형의약품, 개량신약 등의 전문 제약 기업군과 제네릭 및 원료의약품 중심의 글로벌 제네릭 기업군으로 특화,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메이저 제약기업 도약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 3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제약산언 육성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며 "올 4월이면 인증을 마무리 이 같은 방향성과 정책의 실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한국제약협회 측은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제약협회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일괄 약가인하 등으로 피폐해진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나선다는 것은 우선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가능성 있는 제약사를 육성하는 것은 맞다"며 "각 회사들의 역량에 맞게 구분되는 것 역시 그 효율성에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