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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정책에 더이상 협조 안해" 폭발


[ 2012년 01월 06일 21시 33분 ]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정책 협조 거부"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이유를 막론하고 전면 거부", "더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의협이 이처럼 발끈한 이유는 복지부가 발족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때문이다. 기획단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와 복지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보험료 부과체계와 의료의 질, 수가결정구조와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을 논의·결정하는 기구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12월 29일 이 기구를 구성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지난 6일 총괄개선반과 수가 및 약가개선반 등 3개분과 구성을 발표했다.

그런데 약가개선 이외의 분과에 의료단체 참여를 일체 배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 등을 결정하는 기구에 의협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그동안 MB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참여한 의-정 간담회에서도 수가결정구조 개선 또는 지불제도 개편에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복지부 기존 입장에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광우병, 신종플루 등 국가적 비상사태 때 정부에 적극 협조하고,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실행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수가결정구조와 지불제도 등 제도개선으로 중차대한 영향을 받는 의료공급자 단체에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며 "몰상식하고 비민주적인 구조에 복지부가 앞장섰다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발끈했다.

의협은 "우리 협회는 MB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보건의료정책에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적극 협조해왔고, 보건복지부도 수차례에 걸친 의-정 간담회 등을 통해 수가결정구조 개선, 지불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 결정에 관련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함께하겠다고 했다"며 "신의와 성실을 저버리고 이번과 같이 독단적인 실행 기획단을 만든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계 참여 배제를 선언한 만큼, 기획단을 통해 결정된 일체의 사항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전면 거부할 예정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정책 유불리를 따져 의료계를 이용하고 있다"며 "더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않겠다"고도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는 단독 결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성과 의료공급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며 "누차 강조하는 일차의료 활성화 제도개선 과제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선결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