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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신약 10개·글로벌 제약기업 12곳 가능"


[ 2012년 01월 06일 22시 05분 ]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첫 단추로 앞서 지정을 예고한 혁신형제약사를 총 50여 곳으로 추정했다. 이들 기업을 다시 선별해 약가우대, 세제, 금융, R&D를 지원, 2020년까지 신약 10개, 글로벌기업 12곳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된 '2012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 김원종 보건산업정책국장이 해명에 나섰다.

먼저 김 국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해외기업도 다 포함된다"면서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수는 약 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진출 가능한 제네릭 기업은 미국의 GMP, EU의 GMP 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는 3% 정도로 기준을 낮추면서 당초 계획보다 늘게 됐다.

다만 50개 기업을 다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 별도 기준을 두고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제시되고 있는 기준은 일정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 또는 시설 구비다.

연간 매출액 100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 기업은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 그 이하 제약사는 7% 이상 R&D 투자 및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미국 또는 EU GMP 시설을 보유한 제약사는 매출액 대비 3%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 된다.

김 국장은 "올 3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제약산언 육성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서 "올 4월이면 인증을 마무리 이 같은 방향성과 정책의 실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원종 국장은 지난 2007년, 2010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가졌다. 김원종 국장은 "방향성과 함께 정책의 실천 담보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에 대해서 한 걸음 진보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일단 이번 대책은 복제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약가를 인하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전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부분과 국민건강ㆍ재정 절감할 수 있는 신약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치를 보장하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이번에는 전문 기업과 제네릭 기업으로 특화하기 위한 특화 전략들도 담고 있다. 따라서 실천력 있는 정책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약산업특별법이 발효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면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점도 호재다.

김 국장은 "목표한 신약 10개 개발, 글로벌 기업 12곳 이상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분야의 기술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어려움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