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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도 급여화" 의료계 불안감 고조


[ 2012년 01월 08일 21시 35분 ]

또 한번 의료계 지축을 흔들 초음파 급여화 정책이 가시화 되면서 의료기관은 물론 관련 학회들의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 동안의 관례상 ‘급여화=수가인하’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초음파 검사 역시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두려움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현행 비급여인 초음파 검사를 오는 2013년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언한 상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에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을 위한 연구를 의뢰,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다. 연구는 오는 7월까지다.

이 연구는 초음파 검사의 원가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현행 수가 보다 낮은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의료계는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유관단체들과 논의를 거쳐 본격적인 초음파 급여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3년 급여화를 위해서는 올 하반기 중으로는 관련 고시 개정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연구 종료 시점 이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 급여화는 이미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돼 있던 사업인 만큼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논의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초음파 급여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병원계는 물론 관련 학회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들은 보다 현실적인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는 각오다.

실제 학계에 따르면 초음파와 상관성이 높은 영상의학회, 초음파의학회, 산부인과학회, 심장학회 등과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초음파 급여화 관련 TFT를 구성, 논의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심평원이 진행중인 연구에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별도의 원가분석이나 대응 논리 개발에도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정부가 내미는 원가분석 자료에 끌려가기 보다 의료계의 실상이 반영된 자료로 맞대응 작전을 전개, 최대한 현실적 수가를 얻어낸다는 복안이다.

더욱이 초음파의 경우 흉부, 복부, 근골격, 혈관 등 검사 시행 주체가 다양해 단일 학회 단위 연구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공동연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영상의학회 관계자는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계에 매머드급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충격파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