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와 의료장비 등 인프라는 과도할 정도로 늘어났지만 의료인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올해도 이어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이 지난 8일 발표한 2006~2010년 전국 병상, 의료기관, 의료인, 장비 현황에 따르면 2010년 국내 병상수는 58만6374개로 2006년 32만5169개에 비해 80% 늘었다.
특히 장기요양병상은 2만8260개에서 10만209개로 254% 증가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인구 천 명당 17.2개로 OECD 평균인 4.6개에 비해 매우 높다. 급성병상 역시 3.7병상으로 1.5배인 5.6병상에 달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총병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기, 서울, 부산 순인 반면 인구당 비례해서 산출한 결과로는 부산, 광주, 전북 순이고 경기와 서울은 하위권을 형성했다.
MRI, CT, ESWL, PET, Mammmography 등 주요 의료장비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가장 많이 늘어난 장비는 2006년 1.3개에서 3.07개로 증가한 PET로 증가율이 136%에 달했다. MRI, Mammmography, Gamma cammera, ESWL 등도 3~40% 증가했다.
이들은 OECD 평균에 비하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ESWL는 5.1배, PET는 2.2배, Mammmography는 1.8배 높았다. CT는 2.4%로 소폭 성장했음에도 OECD평균의 1.5배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감마카메라나 Radiation teraphy Equipment 등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상·장비 증가 비례해서 의료인 '부족'
이렇게 인프라가 과도할 정도로 증가한 반면 의료인 수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는 2006년 6만6207명에서 8만1117명으로 22.5% 늘었지만 OECD 평균에 비해서는 60% 수준에 불과했다. 치과의사와 간호사도 각각 14.9%, 21.6% 증가했으나 50~60%수준이었다. 약사는 2010년 기준 천 명당 0.66명으로 OECD 평균 0.71명에 거의 근접했다.
연구진은 “병상과 장비가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의료자원 정책은 자원 배분의 합리화와 효율화 그리고 분포의 형평성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