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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제공되는 관행적 불법 할증 만연"


[ 2012년 01월 09일 21시 40분 ]

일선 약국에 할증을 통한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매업체에서 납품되는 경우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추가 수량이 공급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 아직까지도 관행적인 약국 할증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다.

특히 M사의 잇몸질환치료제 '이가탄에프' 제품의 경우 데일리메디가 자료를 입수한 곳 외에 다른 지역 약국에서도 같은 형태의 할증을 제공하고 있었다.

데일리메디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약사는 "영업 담당자들의 할증정책과 수금할인으로 2만원~2만1000원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실제 100캅셀 이가탄에프의 소비자가격은 2만4000원이며, 약국 공급가는 2만3000원이다.

그는 "지금은 각종 정책으로 가격이 더 인하됐다"면서 "할증정책과 수금할인 정책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다른 약국 약사는 "이가탄 뿐만 아니라 많은 약들이 할증으로 추가 공급되는 물량이 꽤 된다"면서 "제약사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보다 도매업체를 통해 제공받는 할증량이 크다"고 이를 뒷받침했다.

'일체의 의약품 할증 및 법정 한도를 벗어난 과도한 할인'에 대해 정부는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 으로 규정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시,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는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할증 제공은 필연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허위보고에 따른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의약품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 외에 할증 형식으로 제공된 의약품은 무단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신고나 제보가 있을 경우 바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와 별개로 인지조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관계당국은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척결에 무엇보다 높은 순위를 두고 있다"면서 "뉴스 보도나 관련 정보를 접할 경우 본부 차원에서 인지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