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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등 공급자단체 "건강보험 미래개혁기획단 주시"


[ 2012년 01월 10일 22시 00분 ]

대한의사협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 단체들이 복지부가 최근 발족한 '건강보험 미래개혁기획단'을 예의주시하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획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단체 간 큰 틀의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성명 발표 등 구체적인 행보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와 복지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보험료 부과체계와 의료의 질, 수가결정구조와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을 논의·결정하는 기구다.

기획단은 최근 신년 모임을 가졌는데 회의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날 자리에서는 기획단 운영 관련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현재 흐름은 의협이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상황이다. 의협은 지난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기획단에 의료공급자가 배제된 것을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

의협은 "복지부 장관이 참여한 의-정 간담회에서도 수가결정구조 개선이나 지불제도 개편에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에 배치된다"며 정부와의 정책 협조를 거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단을 운영하겠다는데 이를 지금 상황에서 왈가왈부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공급자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의협이 제시한 안건을 협회마다 별도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우선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기획단이 공급자와 전혀 논의가 없이 발족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성명을 발표한 의협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급자들의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다"며 "우선 상황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