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조업 외국인 쿼터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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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외국인 쿼터 ↑…의료기기 "생각 없다"’


[ 2012년 01월 12일 03시 16분 ]

정부가 의료기기 제조업에 외국인 인력 쿼터를 늘렸지만 업계는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을 더 고용할 의사가 없거나 회사 사정이 열악해 고용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 9일 기존 외국인 노동자 고용한도에 추가로 20%를 더 채용할 수 있는 제조업종 30개를 지정했다. 이 업종들은 노동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평균 인력 부족률 4.6%에 미달하는 분야다. 단 서울, 인천, 경기도 내 인구 20만 이상인 시군은 제외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줄여보고자 시행하는 정책”이라며 “내국인 근로자와 형평성을 위해 많은 인원을 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매년 변화가 있었는데 2012년에는 지난 2009년 지정되었다 2010, 2011년에 제외된 의료기기 제조업종이 다시 포함됐다.

그러나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근무태도, 커뮤니케이션, 짧은 노동 시간 등이 꼽혔다.

한 의료기기 제조업 관계자는 “제조업 기피 현상으로 일손이 부족한 공장에는 좋은 일”이라면서도 “급하니까 쓰지만 근무태도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외국인은 일을 배워 고향에 돌아가 같은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 A 제조업체 관계자는 “고용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은 고용하는데 1인당 100만 원가량 추가비용이 들고 의식주 등을 알선해야 하는 등 오히려 내국인보다 실제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직이 잦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근무태도도 좋지 않다며 이 관계자는 “생활습관 및 의식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내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B 기업 관계자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해 뽑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C 기업 관계자는 “인건비 절감은 되지만 정원이 차 있는데 굳이 뽑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각 사업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고용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수도권 C 기업 관계자는 “직원이 10여명 정도로 영세하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 근로자를 쓸 여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충청도 D 기업 관계자는 “향후 생산량이 늘거나 생산라인이 원활히 작동하면 고려해보겠다”고 아직 기업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2009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은 4곳에 불과하고 20인 미만 업체는 전체 1754개 중 82.4%인 1446개나 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도 10억 이하 제조업체는 1393개로 전체 79.4%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