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병협, '건보 미래개혁 기획단'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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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건보 미래개혁 기획단' 보이콧


[ 2012년 01월 11일 21시 05분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11일 열린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약가개선반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단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의료의 질, 수가결정구조와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을 논의·결정하는 기구다.

총괄개선반과 수가, 약가개선반 등 3개 분과로 나눠 건강보험 정책을 개혁한다는 게 복지부의 구상이지만 약가개선반을 제외한 2개 분과에서 보건의료단체 참여를 배제했다.

이에 의협은 강력 반발했고, 정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유를 막론하고 더 이상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 건정심 공급자단체 회의에서는 기획단을 보이콧 하자는 의견을 주도적으로 제시했다.

3차 약가개선반 회의 불참은 이런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의협 등은 지속적으로 기획단과 관련된 내용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는 "정부가 수가와 지불제도, 질 관리 등의 분야에서 협회와 파트너십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엽적인 약가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무이사는 "약가개선은 가지치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밑반찬 하나 잘 됐다고 진수성찬 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대표 의약단체인 의·병협이 기획단 보이콧을 선언한 만큼, 정부와 의료계의 신경전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협은 기획단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복지부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