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1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여성부에 성범죄 의사법 개정 요청 계획"
[ 2012년 01월 12일 02시 28분 ]
대한의사협회가 여성가족부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11일 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열린 상임이사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세웠고, 담당업무는 판사 출신의 유화진 법제이사가 맡았다.

의협은 이 법안이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키우고 분쟁을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성인 대상 진료도 포함해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때문에 법 조항 중 의료인에 관한 내용은 의료법에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여성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오는 2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마저도 안 되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사회 정서상 의료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협 상임이사들은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점이 진료 현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