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무상급식·교육은 가능하지만 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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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교육은 가능하지만 의료는…


[ 2012년 01월 13일 05시 05분 ]

총선과 대선 등 본격적인 선거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복지 포퓰리즘 열기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 병원계가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수가 통제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병원계 대표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올 초 시무식에서 복지 포퓰리즘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큰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심성 의료정책이 난무할 것이란 판단에 기인한다.

당시 병협은 “지난해 무상과 반값으로 대표되는 복지 논쟁이 뜨거웠지만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중에서도 일부 정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던 무상의료에 대해 병협은 크게 우려했다.

병협은 “복지 포퓰리즘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상의료 문제”라며 “정치권 일각에서 핵심공약으로 기획상품화 시켜 몰고 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복지 포퓰리즘은 국민들로 하여금 공짜심리를 부추겨 의료 수요를 늘리고 서비스 질 하락과 국가재정 악화의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병원협회 성상철 회장 역시 복지 포퓰리즘을 ‘위험한 덫’으로 표현하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성 회장은 “복지 포퓰리즘의 폐해는 최근 위기에 봉착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며 “이들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근 정계의 복지 논쟁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고 염려스럽기까지 하다”며 “유럽 경제 한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무상의료’에 대해 실현 불가능을 확신했다. 급식과 교육은 그나마 재정 소요가 적어 가능하겠지만 의료비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무상’은 어렵다는 견해다.

성상철 회장은 “무상의료는 이상향일뿐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한 얘기”라며 “표심을 의식해 위험한 덫에 뛰어드는 형국”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서는 적정급여와 적정수가, 적정보험료가 전제돼야 한다”며 “어느것 하나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의료가 진행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