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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관련 고소·고발된 의료기관 '34곳'
[ 2012년 01월 12일 21시 50분 ]
IMS 침술행위로 고소·고발된 의원급 의료기관이 총 3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의협에 따르면 총 34개 의료기관이 고소·고발을 당했으며, 19건의 사건조사가 마무리됐다. 조사가 끝난 19개 의료기관은 기소유예 2건과 약식기소 2건, 무혐의처분 15건으로 나뉜다.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지역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가 집중돼 있다.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지역은 서울이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7곳, 경기·경남·전남 4곳, 강원 3곳, 전북과 광주 1곳 등이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고소·고발이 많았던 셈이다.

의협은 검찰 조사를 받은 회원에게 당사자와 협의 후 행정처분 유예와 정식재판 진행 등 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의협의 고소·고발 방침에 대해서는 무고죄와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IMS의 신의료기술 평가절차를 조속히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의협은 "한의계는 의사의 침시술과 관련한 법원 판결 이후 IMS가 마치 한방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에서 한의협과 같이 간담회를 두 차례 가졌으나 협의 없이 공전상태"라고 말했다.

의협은 "대검찰청 권고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한의계와 법적인 충돌이 잦아지는 점을 고려해 법무법인과 변호인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한의계와 관련된 법률 지원을 담당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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