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직역이익 및 자본논리 버려야(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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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이익 및 자본논리 버려야(보완)


[ 2012년 01월 15일 21시 00분 ]

전국의사총연합 폭력사태, 네트워크 병원 논란 그리고 의약품 슈퍼판매. 다사다난했던 2011년에 대해 젊은 의료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젊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다리(편집장 이승홍, 이하 다리)는 지난 14일 보건의료진보포럼 미리보기 세미나를 통해 지난 해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먼저 전의총에 대해 ‘국민 건강’은 명분뿐이고 실제로는 의사들의 이익만을 추구해 그들이 비난해온 의사협회와 같은 길을 걷는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수가인상 광고,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입장, 1인 시위에 나서 경만호 회장을 방어한 일 등을 제시했다.

원인으로는 의료행위가 사실상 영리화되었기 때문에 자본논리가 적용돼 소득이 중요해졌고 고소득직군으로서 높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되어 진료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 주제인 네트워크 병원은 SSM과 지역 슈퍼마켓의 관계에 비유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 들어오면 근처 슈퍼마켓이 버틸 수 없듯이 소자본 개원의가 주류인 치과는 거대자본인 네트워크 병원이 들어오면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거론된 치과 네트워크 병원 경우 치과전체 매출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저가정책 등으로 인해 한 지역에 진출하면 주변 치과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서는 “의료시장에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진입장벽을 풀어주면 된다”, “일반약 슈퍼판매하면 제약회사 매출이 증가할 것” 이라는 윤증현 기재부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들어 제약에 정책적으로 자본을 투입하려는 수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해외사례를 들어 의약품 오남용이 증가하는 반면 경제적 후생효과도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약품 슈퍼판매 모범사례로 제시되는 미국은 의료정책 실패를 메꾸는 수단에 불과하며, 유럽 경우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모두 뚜렷한 대안을 도출하지는 못한 채 이달 27일부터 치러질 보건의료진보연합 포럼으로 공을 넘겼다.

한편 다리 이승홍 편집장은 “의료계 단체는 직역으로 나뉘어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의대생 등 모든 직역을 포함해 제도권에서 갖지못한 시각을 다루고자 한다”며 모임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