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노조, 보건의료인력특별법(가칭) 총력

로그인 | 회원가입


보건노조, 보건의료인력특별법(가칭) 총력


[ 2012년 01월 18일 21시 20분 ]

의료계의 고질병인 간호인력난을 비롯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인력 및 근로조건 문제가 노동계의 특별법 발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은 2년여 간 진행한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고 올해 ‘보건의료인력특별법(가칭)’ 발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17일 취임한 유지현 신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새 집행부를 꾸린 보건노조는 병원인력법 실현을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보건노조는 다음 주 국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끝으로 법안을 발의함과 동시에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치력을 더해나갈 예정이다.

특별법 “전담기관 및 총괄위원회 통해 지속 관리”

노조가 준비 중인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은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원활화와 인력 관리 및 지원, 복지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관련 총괄위원회를 만들고 별도로 전담기관을 설치, 인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전방위적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확보와 유지, 관리, 노동조건 개선, 복지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이 같은 기본사업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력원과 같은 전담기관 역시 운영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인력 확보유지관리 체계 개선을 촉진하고자 우수 의료기관 사례 보급 및 우수인력 국내외 연수 지원,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여건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 정비에 나선다.

근거 부족 및 정치력 등 난제 극복 관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필수적이다.

미국 내 최초로 인력비율법을 실현시킨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사망률 등 간호사 수가 환자에 미치는 영향 관련 다방면의 연구를 진행, 그 근거를 바탕으로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유지현 신임위원장은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연구진이다. 한국은 관련 연구 결과나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 하다못해 이직률도 공식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인력이 미치는 그룹별 데이터가 있어야 환자와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조 측은 지난 해 말 관련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 발표를 통해 새로운 병동 간호사 배치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단계적으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10→7→5명으로 점차 줄여나가는 대안이다.

더욱이 미국과는 다르게 준비 중인 특별법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력 전 직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가 상당하다.

유 위원장은 “보건노조 조합원 구성원뿐만 아니라 옥상에서 지하까지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환자 안전과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면서 “연구를 통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보건노조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치력 증강을 위해서도 승부수를 띄운 상태다. 처음으로 보건노조 출신을 2명을 후보로 내세우고 당선까지 이뤄낸다는 각오다.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제6대 집행부가 특별법을 임기 내 반드시 실현시킨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다”면서 “국회에서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법안을 정비, 발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명의 후보가 올라간 만큼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