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초음파 보험급여 첫 논의 소득없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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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보험급여 첫 논의 소득없이 끝나


[ 2012년 01월 18일 21시 44분 ]

오는 2013년 '초음파 전면 급여화'를 두고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관 학회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첫 논의를 가졌다.

특히 "수가인하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현실적인 수가를 받기 위한 병원계의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비롯한 영상의학회, 초음파의학회, 산부인과학회, 심장학회 등이 자리했다.

먼저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간보고가 진행됐다. 하지만 정확한 재정소요 추계상황도 제시되지 않은 채 초기 연구 진행상황을 전달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후 참석자들은 논의를 가졌지만 "초음파 급여화를 위해서는 자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어떤 식으로건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노력해야 한다" 등 원론적인 입장만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심평원 연구용역이 오는 7월까지 만료 예정인만큼 상반기 중 한 차례 더 회의를 가진다는 계획이다. 초음파 급여화 관련 TFT를 구성한 의료계는 별도 원가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오는 2013년 초음파 전면 급여화 시행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의 분위기상 연구용역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전개돼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심평원 연구용역 진행과 맞춰 의료계 내에서도 공동연구를 진행,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논의, 2013년부터 초음파 검사 급여화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연간 6600억원 재정소요를 추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