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국시 기출문제 저작권 첫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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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기출문제 저작권 첫 '경종'


[ 2012년 01월 19일 22시 04분 ]

의사국가시험 기출문제집을 제작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고소 당한 출판사가 결국 벌금형을 받았다.

국시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9일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를 복원해 기출문제집을 발간, 저작권 침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3곳에 각 10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시원은 2010년 말 제74회 의사국시 필기 및 실기시험ㆍ제50회 간호사 국시 출제문제를 복원, 기출문제집을 발간한 P 출판사 등 3개 출판사와 편저자로 등재된 8명 등을 고소한 바 있다.

문항은행 출제방식에 기인한 국시 특성 상 공정한 출제관리업무를 방해했으며 이미 검증된 양질의 기출문제 재사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 평가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는 배경에서다.

이번 1심에서 국시원이 승소 판결을 받아냄에 따라 국시 문항 저작권 문제에 공식적인 첫 경종을 울렸다.

다만 해당 출판사들이 2010년까지만 기출문제집을 제작했고 초범이라는 점, 또 올해 의사국시출제 문제와 가답안이 공개됐다는 사실 등이 참작, 벌금형에서 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시원 측은 의사국시 필기시험 문제와 가답안이 공개되는 것을 감안해 문제집 출판에 대한 검토도 별도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이 국시원에 있는 이상 다른 출판사의 문제집 출간도 불법인 셈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비영리 단체다 보니 국시원에서 직접 문제집 출판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 “판권계약 등도 현재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예비 응시생들의 수요가 있는 한 기출문제집 발간이 다시 고개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응시자들에게 낮은 대가를 지불하고 기출문제를 복원, 문제집 출판 후 예비 응시생들에게 비싸게 파는 악순환 고리를 온전히 도려내기 어려울 수도 있단 얘기다.

그러나 국시원 측은 문제 공개가 시작된 이상 기출문제집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어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관해 국시원 측은 “의사국시 문제 출판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문제가 올해부터 공개가 되다보니 문제집에 대한 요구가 줄지 않겠느냐”며 출판 불허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