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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한국 건강보험 보장성 OECD 최하위권
[ 2012년 01월 25일 03시 00분 ]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12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국내 공공의료비 비중은 58.2%로 칠레(47.4%), 미국(47.7%), 멕시코(48.3%)에 이어 네 번째로 확인. 반면 보장성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 85.0%였고, 영국(84.1%), 노르웨이(84.1%), 체코(84.0%) 등이 그 뒤를 이어. 전체 OECD 국가의 평균(71.5%)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공공의료비 비중(보장성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

보건연 관계자는 "2001년 13조원 규모였던 건강보험 급여비는 2011년 36조원으로 확대됐다"며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도 2001년 8조9000억원에서 2011년 32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 이 같은 추세라면 2020년 건강보험 급여비는 87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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