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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직권으로 사무장병원 폐쇄 가능"


[ 2012년 01월 25일 21시 32분 ]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사무장병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사무장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법령해석에 대해 이 같이 회신하고 동시에 의료법에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라는 법령정비 권고의견도 밝혔다.

법령해석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처음부터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허가된 사실이 확인돼 공익이 심대하게 침해됐을 경우 의료법과 관계 없이 위법 상태의 시정을 위해 지자체장 직권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청은 행정행위의 하자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직권취소 및 폐쇄명령은 행정행위 근거법에 따라 타당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이 정당하게 개설허가를 받았으나 중도에 사무장병원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본래의 행정행위인 개설허가를 존속해야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므로 역시 지자체장의 직권처분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법제처는 다만 “이 같은 처분은 당사자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의료법에 근거하지 않고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법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보다 명료하게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여 의료법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64조 1항에는 '의료기관이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등 8가지의 개설허가 취소 및 의료기관 폐쇄 사유가 명시돼 있으나 사무장병원 관련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