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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통합으로 동네의원 도산 직격탄"


[ 2012년 01월 26일 21시 30분 ]

"건강보험 통합이 결국 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했다. 특히 의료이용 행태에 있어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의료 양극화 현상을 고착화시켰다. 현행 급여구조와 수가구조가 상급종합병원에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는 26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통합 평가'를 주제로 한 건강보장정책세미나를 통해 건강보험 통합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진료권 폐지'와 '의료 이용의 쏠림현상 가속화'를 꼽았다.

이규식 교수는 "건보 통합 이후 지방환자들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결국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입원 진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의 균형적인 발전이 아닌 대형병원과 경쟁을 해야 하는 의원급과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이 도산 등 경영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도권의 중소병원 몰락은 경증 질병을 갖고도 대학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구도로 전환되면서 보험 진료비의 증가를 부채질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직결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9년 1년 동안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진료질병군 등 3개 질병군을 진료한 실적은 4조58억원이었고 청구건수는 약 178만건이었다.

비급여 제도의 보편화에 따른 혼합진료도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았다.

비급여에 관한 규칙은 건강보험 통합 이후 처음으로 제정(2000.6.30, 시행 2001.1.1)했는데 고시에 없는 항목은 심평원에서 '신의료기술로 판정이 날 때 까지' 임의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합진료를 공인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규식 교수는 "혼합진료는 대형병원일수록 제공이 용이한 특성이 있다"면서 "2001년부터 시행된 비급여 고시제도가 오히려 임의비급여를 촉발시키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결과 보장율을 떨어뜨리고 진료비 증가속도 역시 매우 빠르게 하고 있다"며 "대형병원은 대규모 흑자를 내 대형화를 가속화하고, 보험급여만을 지탱해야 하는 중소병원은 경영수지를 맞추기 어려워 고전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의비급여제도는 2007년 7월 중단됐지만 이미 임의비급여로 제공하던 서비스의 보편화로 혼합진료 문제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선택진료제도를 실시해 사회보험의 최소 급여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규식 교수는 "선택진료제도나 상급병실제도는 사회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 당연히 폐지됐어야 했다"면서 "의료보험제도 도입 당시 보험수가가 낮아 의료기관의 수지 보전을 위해 족속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