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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는 임채민 장관 실국장 인사
[ 2012년 01월 26일 21시 55분 ]
오늘(27일)자로 단행된 임채민 복지부장관의 고위공무원 인사를 두고 "이유 있는 배치"라는 평가다.

특히 외교안보연구원 교육 파견 발령 1년여 만에 건강정책국장에 복귀한 임종규 국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을 재추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노길상 기획조정실장의 본부대기 발령은 응급의료 기금 지원 청탁 명목으로 병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징계조치라는 해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고위공무원 전보인사를 27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건강정책국장에 임명된 임종규 국장(행시 34회)[사진]은 2010년 10월부터 작년 1월 외교안보연구원 교육 파견 발령 전까지 이미 건강정책국장을 역임했다.

이후 건강정책국장을 담당 3개월만의 교육파견을 두고 일부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국회 통과 좌절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시각과 함께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임 국장은 지난 2009년 여름부터 의약품 거래 및 유통 투명화 TF 팀장을 맡아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을 주도하면서 강한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건강정책국장에 재배치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노길상 기획조정실장(행시 26회)의 본부대기 발령은 검찰 수사 파문의 여파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이 모 국장 역시 최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사직했다.

최근 검찰이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함께 복지부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한 사실을 두고 임채민 장관은 "복지부 명예가 실추된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업무를 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근무대기 발령을 낼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노 실장과 이모 전 국장은 전북 부안의 종합병원 A원장으로부터 응급의료 기금 지원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각각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주지검 정읍지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 외에도 임 장관은 이번 인사를 통해 작년 초 파견에서 복귀해 보육정책관에 기용된 최성락 정책관(행시 33회)에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겼다. 또 양성일 대변인(행시 35회)은 연금정책관에 발령 냈으며,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을 마친 조남권 국장(행시 31회)은 보육정책관에 임명했다. 
 
이동욱 전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2회)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주정미 국장(행시 33회)과 윤현덕 노인정책관(행시 34회)은 외교안보연구원과 국방대학교에 각각 파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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