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7개질병 포괄수가제 의무적용 연구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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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질병 포괄수가제 의무적용 연구용역 추진


[ 2012년 01월 27일 22시 15분 ]

하반기부터 백내장 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모든 병·의원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될 전망인 가운데 방향타가 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방안'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외국 포괄수가제 운영 사례 및 최근 동향 조사를 통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비용 및 의료 서비스 제공 측면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말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했다.

포괄수가제의 정책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우선 '7개 질병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은 국민, 의료계와 공감대를 마련하며 추진키로 한 것이다.

현재 7개 질병군은 ▲수정체 ▲편도및아데노이드 ▲충수·서혜 및 대퇴부탈장·항문 ▲자궁·제왕절개분만수술 등이며 2002년부터 도입해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참여 중이다.

그 가운데 이번 연구용역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수가 수준, 참여 및 미참여 원인 분석을 통한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외국 포괄수가제 운영 사례 및 최근 동향 조사에서는 관리 운영체계 및 법적․제도적 장치 등은 물론 성공, 실패 사례 등 운영 경험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공단은 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 평가와 관련, "외래로의 비용 전이, 중증환자 기피 현상 등 의료 제공 행태 변화를 분석할 예정"이라면서 "합병증 발생률, 재입원율 등 의료의 질 변화 역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수가수준 분석에서는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 수준을 비교 분석(비급여 포함)하고 참여기관과 미참여기관의 진료비용(비급여 포함)도 비교 분석한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로 등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와 보험자 부담금, 환자 부담, 보장률, 의료비 절감효과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공단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시 주체별 진료비 변화 추이를 예측하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참여기관과 미참여기관의 특성, 즉 미참여 기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원인을 분석하는데도 무게중심을 싣겠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산출물은 향후 지불제도 개선 사업 추진에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공단은 연구 수행기관 선정 후 연구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내용의 평가를 위해 연구종료 1개월 이전에 중간보고 발표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