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 보장성 강화 속 재정 적자 해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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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속 재정 적자 해결은 어떻게


[ 2012년 02월 01일 22시 53분 ]

선심성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1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 미래성장동력산업연구회와 함께 ‘미래의료복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연자들 모두 현재 정책 기조 하에서는 건보재정이 버텨내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정형선 교수는 "전체적인 의료비 증가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보장수준 증가에 따른 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면서 "효율화를 통한 재정지출 절감은 물론 다른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 역시 비슷한 의미에서 건강보험 보장률과 건보재정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윤 교수는 "저부담 체제는 결국 보장성 확대의 제한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보장성 확대의 선결조건으로 정부가 저수가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분석을 내렸다.

다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해법에 대한 시각을 서로 달랐다.

정 교수는 재정확충을 위해 담배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주류세에 '건강위해세(가칭)'를 목적세로 신설하는 등 또 다른 재원 마련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허윤정 수석전문위원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허 위원은 "담배세 인상 등과 같은 부분은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여기서 걷어들인 돈을 일반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출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이렇게 확보된 재원이 흡연자나 취약계층에 쓰일 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건강보험 체계 전반을 손질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이념적 정리가 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전망했다.

정 위원장은 "이념적 토대 없이 건보재정을 논의하면 자칙 건보제도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보건의료비를 소모성 지출이 아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기투자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 관계자들이 합심해 건보제도의 성공적인 모델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