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논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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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논란 '점입가경'


[ 2012년 02월 02일 02시 56분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둘러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의 반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해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전의총은 앞서 "의사들의 입장에 동조했던 환자단체연합이 수일 후에 법안의 구체적 문제점은 외면하고 마치 전의총이 법안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하며 맹비난하는 것은 거짓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벼운 형사처벌에도 10년 간 취업과 의료기관개설을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0년 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현재 전의총은 진료거부 가능성까지 시사했으며 '대통령 거부권 요구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의총은 특히 연합회의 성명에 대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연합회의 존재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발표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연합회는 2일 재반박문을 통해 "지난달 5일 전의총 성명이 발표된 직후부터 개별 환우회 활동가들의 문제제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전의총이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환자들의 민원이 급증했다는 것.

그러면서 연합회는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찬성하고 있고,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해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의료인의 의사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도 아니고 10년간만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 의사 5000명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탄원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유치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의사들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탄원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의총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뿐 아니라 성인대상의 성범죄도 포함되어 있다"며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대상이 서로 상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는 "폐쇄된 진료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성범죄 의료인과 환자에게서 또 다른 성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범죄보다 높다"면서 "성범죄 특성과 진료과정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개정안은 지극히 당연하고 의사면허를 10년 간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정서이고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일 전의총에서 서명운동을 계속한다면 연합회는 성범죄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10년 제한이 아니라 영구 박탈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