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리학회 주장과 배치되는 산부인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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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학회 주장과 배치되는 산부인과 입장


[ 2012년 02월 02일 07시 35분 ]

산부인과 개원가가 수탁검사료를 EDI 직접청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강경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대한병리학회 주장과 완전히 대치되는 의견인 셈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검체검사 수탁기관 할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수탁검사 검사료를 EDI직접청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95.9%가 반대했으며, 현행처럼 의료기관에서 청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수탁 기관들에게 과도한 할인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8.8%가 할인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61.2%가 검사기관으로부터 할인 제안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62.2%는 조직검사와 세포검사 결제 범위 등은 모두 수탁기관과 의료기관 쌍방 간 합의 하에 자율적으로 조율ㆍ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직 병리 검사의 적정 가격에 대해서는 보험 수가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20.4%로 나타났으며 90%는 6.1%, 80%는 9.2%, 70%는 37.8%로 조사됐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병리학회가 수탁검사료 직접청구를 골자로 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복지부에 촉구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라고 언급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병리학회는 현행 검체검사 환경에서 수탁기관, 특히 영세 병리검사기관들은 검사료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 건수가 늘어나더라도 수익은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회는 “수탁 검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과다 경쟁 탓이지 의료기관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면 맡기지 않도록 해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자는 주장 역시 의료사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산부인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개원의사들은 “수탁검사료를 EDI 직접청구로 전환해 수탁검사에 따른 수수료가 없어지면 일선 개원 의사들은 의뢰 건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시장 위축 등 새로운 부작용을 양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