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리 검체검사 '위·수탁 논란' 힘겨루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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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 검체검사 '위·수탁 논란' 힘겨루기 심화


[ 2012년 02월 03일 03시 00분 ]

[초점]병리 검체검사 위·수탁을 둘러싼 논란이 관련 단체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질될 조짐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검체검사 수탁기관 할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8%가 “할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오히려 검사기관으로부터 할인을 제안 받는 경우가 6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한병리학회가 “위·수탁 과정에서 할인이나 덤핑 요구 등이 너무 심해 일선 검사 기관에서 제대로 된 병리진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수차례에 걸쳐 지적해 온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수탁검사 기관의 EDI 직접 청구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병리학회는 앞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할인이나 덤핑과 같은 병리진단의 탈법적 관행을 막으려면 수탁검사 기관이 보험청구를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검사의 총비용을 위탁의료기관과 수탁 병리과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상대가치점수체계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무조건적인 시행 촉구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공단 검진 시행 시, 무보수로 검사행위를 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이번 설문결과에서 95.9%가 “수탁 검사비용은 수탁 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의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직접청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즉, 수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청구권에 대해서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위·수탁 할인 논란, 해결책 나올 수 있나

산부인과가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병리학회의 수탁검사기관 직접 청구 움직임에 제동을 걸면서 위·수탁 할인 논란은 또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검체검사 청구권한이 누구에 있느냐는 찬반양론이 격화만 됐을 뿐 과거 담론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병리학회 역시 “예견된 반응”이라고 받아들일 뿐 해당 단체와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병리학회 한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지만 반대의견이 워낙 거세 설득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풀 것을 제안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더군다나 병리 검체검사 위·수탁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일부 대형 수탁검사기관의 경우 직접 청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사태해결을 요원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관계자는 “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회 나름의 입장이 있을 뿐”이라며 애써 덤덤한 표정을 지으면서 공을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돌렸다.

복지부는 지난해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를 준비했지만 관련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발표를 미뤘다.

그러나 복지부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료계 내부에서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관련 고시 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병리학회측은 “최근 수가 할인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익에 익숙한 기관들의 조직적 반대에 직면한 복지부가 입법예고에 주춤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수탁 체계의 공정성을 확립시키기 위해 서둘러 고시를 발표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