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원급 처방 약제비 483억 줄어…인센티브 13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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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처방 약제비 483억 줄어…인센티브 131억


[ 2012년 02월 05일 21시 50분 ]

작년 상반기에만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총 483억원의 외래처방 약제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으로 대상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지급범위 편차도 커져 약제비 절감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외래처방 약제비 인센티브사업 결과 평가대상 기관 2만1587곳 가운데 8563곳(39.7%)에서 약품비를 줄였다. 이들이 절감한 약품비는 모두 483억원이다.

심평원은 인센티브 지급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평가기간 중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기관을 제외한 7434곳에 모두 131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기관당 평균 176만원 정도다.

올해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도 적용되는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제도의 인센티브가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인센티브 지급범위 편차도 기존 20∼40%에서 10∼50%로 더욱 커지게 됐다.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제도 확대는 이들의 외래처방 약품비 비중은 전체 약품비의 49.0%를 점유하고 있으며 처방행태가 의원 처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심평원은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성과보상을 통해 비용 효과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병분류체계를 110분류로 한 것과 달리 병원급 이상은 한국형외래환자분류를 적용하며 평가단위는 의원급이 환자당 약품비였던 것과 달리 투약일당 약품비로 이뤄진다.

지급률은 기본지급률 35%를 적용하며 지급범위는 10∼50%다. 작년 의원급 기관이 기본지급률 30%, 지급범위 20∼40%였던 것에 비해 폭이 커졌다. 심평원은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지급은 전년도 동일 반기동안 지급받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인센티브 지급액이 10만원 이하이면 지급에서 제외된다.

오는 6월 각 병원에 평가기준선인 2011년 하반기 외래처방 약품비 정보를 제공한 뒤, 10월부터 이를 올해 상반기 진료분과 비교하는 평가를 수행하고 연내 그 결과를 병원들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편으로 올해부터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 저가약 사용으로 인한 약품비 절감이 어려워지고 약사용량 절감, 동일 효능군의 저가약 사용 등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 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그 일부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