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학교폭력대책 바라보는 정신과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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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폭력대책 바라보는 정신과 의사들


[ 2012년 02월 07일 03시 05분 ]

지난 해 12월 학교폭력에 의한 중학생 자살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정부의 종합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대 실천정책을 바탕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6일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의사들은 정신건강학적인 접근과 문제의식이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료경험과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의 정신건강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처벌의 이분법적 사고만으로 접근할 경우 오히려 조기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해학생의 경우 처벌부분만 강화됐을 뿐 행동 기저에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전문적 치료 및 재교육에 관한 계획은 매우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찰 개입은 있어도 종합대책 어디에도 정신보건 전문가가 참여해 자문하고 치료를 연계하는 시스템이 부재, 변화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이들은 “피해ㆍ가해학생들이 진료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오해의 벽에 부딪혀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종합대책에 이에 대한 해결의지나 필요성이 배제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학교폭력 원스톱 센터인 ‘위(Wee)센터’에 촉탁 전문의 제도 등 전문성 확보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회 측은 “위센터 상담인력 확충은 좋은 대안이나 상담인력 전문성이 주요 해결과제로 여겨진다”며 “정신보건 전문가에 의한 위탁 모델이나 중앙지원단, 또는 촉탁(자문) 전문의 제도 등을 통해 전문가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장과 교사 역할 및 책임 강화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ㆍ피해학생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교육 확대 및 책무성 강화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 역할 강화 △게임ㆍ인터넷 중독과 같은 유해요인 대책 등 7대 실천정책을 학교폭력 종합대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