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추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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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복지부 여론몰이 행정" 일침


[ 2012년 02월 07일 06시 14분 ]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이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한 복지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여론몰이식 행정'이라는 비유도 사용했다.

추미애 의원은 "정부 차원의 접근을 보면 그냥 무조건 편의성 위주의 여론조사만을 앞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약사 단체로부터 압력이나 로비를 받은 것 처럼 호도, 국회의원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추 의원은 "몰아치기의 형태로 여론을 조성하다보니 제대로 된 토론이 안 되고 있다"면서 "편의성이라는 이유로 안전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도 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회 후 진행된 회의에 앞서 복지부가 전달한 대상품목에 타이레놀 4품목이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추 의원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추미애 의원은 "여러 알을 복용하면서 치료 외에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입절차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와 중소형 가게 등의 상권을 비교했다.

추미애 의원은 "편의성만 강조하다 보니 지역 상권이 다 무너져 이를 규제하는 법까지 나오지 않느냐"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약은 더욱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가 주장하고 있는 판매 장소인 '편의점'을 본다면 국민 편의성이라고 뭉뚱그려 얘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기업의 광고 수익 창출이라는 지적과도 무관치 않다"고 꼬집었다.

편의점은 대도시 등 상권 좋은 길목에 위치하고 있느며 국민 편의를 위해 약국 외 판매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골에서 편의점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

추미애 의원은 "말로만 편의점이지 상술이 녹아있다"며 "야간 공휴일 진료에 대한 부분도 함께 추진하면서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24시간 열려있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편의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