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쌍벌제 항소심 ‘위헌심판제청’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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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항소심 ‘위헌심판제청’ 새 국면


[ 2012년 02월 07일 23시 05분 ]

쌍벌제 시행 후 첫 유죄판결로 관심을 모았던 리베이트 관련 사건이 항소심 과정에서 위헌심판 제청이라는 변수를 만났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정식으로 쌍벌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쌍벌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지난해 11월 의사들과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도매업체 대표 조 모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헌심판제청은 재판 중인 소송 사건에서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이 아닌지가 문제가돼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조 씨의 위헌심판제청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리베이트 사건에 적용된 쌍벌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재판부가 조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면 쌍벌제 관련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 까지 중단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쌍벌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형벌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소급 적용돼 유죄판결 자체가 취소되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재판부가 조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도 조 씨는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 유죄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조 씨의 향후 행보도 관심거리다.

의료계 일부에서 쌍벌제 헌법소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쌍벌제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향후 진행될 재판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 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며 조 씨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유죄가 선고된 의사 이 모씨와 김 모씨, 의료재단 운영자 이 모씨 역시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