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페달밟는 복지부 vs 방어하는 복지위

로그인 | 회원가입


페달밟는 복지부 vs 방어하는 복지위


[ 2012년 02월 08일 03시 00분 ]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복지부가 훼스탈 등을 포함한 품목의 뚜껑을 열었지만 여전히 보건복지위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하지만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전체회의 직후 거듭 낙관적인 전망을 내 놓으며 일반약 수퍼판매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이 날 이재선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 박은수 의원, 전현희 의원 등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약사회와의 협의 내용과 판매 가능 의약품 품목을 공개하라"고 초반부터 임 장관을 압박했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정부가 일반약 수퍼판매의 길을 트려고 한다면 해법은 안전성 확보 방안을 내놓고 의약품 전문가들의 안전성 검증을 받으면 된다"며 "왜 결론만 놓고 논쟁만 벌이는지 것인가"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도 "복지부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주업무로 해야하기 때문에 24개 품목을 포함해 편의성 보다는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수 의원은 24개 품목 선정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4개를 선정한 것은 좋다. 그러나 포함되지 못한 품목에 대해 국민들은 '안전하지 못한가'라는 의구심을 제공할 수도 있다. 만약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여기에 최영희 의원은 "못 살겠다. 이 쪽에서도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하고 저 쪽에서도 낙선 운동을 하겠단다.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한다느니, 약사 단체의 눈치를 본다느니 하는데 도저히 소신껏 정치를 할 수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법안소위行이 결정됐지만 이번에 처리되기가 녹록치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복지위의 반응이다.

그러나 임채민 장관은 "약사회와 복지부가 여러 차례 협의해 상호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내세워 여전히 추진 동력을 잃지 않았다는 뜻을 시사했다.

지난해 9월 일부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약사들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진전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신상진 의원실은 전체회의 직후 "오는 13일 법안소위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안소위에서는 복지부가 내부 평가를 거친 약국외 판매 품목수도 검토, 결정된다.

그 가운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해 온 시민단체는 국회의 결정을 끝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며 "만일 국회가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의 직역이기주의에 휘둘려 들러리를 자임하는 순간 국민은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땜질 처방 수준으로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다면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