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사립대병원은 공공성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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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은 공공성이 약하다?


[ 2012년 02월 07일 22시 38분 ]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연합은 사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최근 사립대병원이 공공성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수 병원이 거대한 규모를 통해 규모의 경제 개념을 도입했고 이를 규제하거나 저지할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립대병원이나 공공병원 모두 공공성을 가질 수 있다.”

기조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병원은 병을 치료하는 곳으로 그 자체로서 사회에 기여하며 해외의 예를 보더라도 유럽의 민간병원은 한국 공공병원보다 더 공공성이 강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 성격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책임,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공헌으로 나뉘는데 공공성은 전자에 가깝다는 것.

그러면서 국내 사립대병원이 공공성에 집중하지 못하는 요인 세 가지로 경쟁적 의료시장, 법인 지배구조의 복잡성, 공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부재를 뽑았다.

경쟁적 의료시장이 공공성 저해

실제 아산 병원 경우 지난 1월 수익성 강화를 위해 병상을 늘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는 등 병원들은 경쟁적으로 신규고가장비를 도입하고 병상을 늘리고 진료 강도를 강화함으로서 경영수지를 악화를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이런 방법들은 진료강화에 따른 ‘5분 진료’나 대형병원으로 환자·의료인 편중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지에 병원들이 신경을 쓰는 까닭은 수입원이 환자 진료비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진석 교수는 “급여부분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 보전율이 75%에 불과하지만 비급여는 19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지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도 “병원에 수익이 생길 곳이 진료비 밖에 없다. 해외에서 많이 있는 기부나 정부지원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도 “병원 원장으로 취임하면 가장 우선하는 일이 외부에 가서 기부금을 받아오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수익성과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

공공성은 사립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참가자들은 이같은 공공성 문제가 사립대병원 뿐 아니라 국립대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료계전반의 문제라는 데 합의했다.

고려대학교 정형외과교실 박종훈 교수는 “이 문제들은 꼭 사립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전반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공공병원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10대 병원의 18개 진료항목 비용을 제시했다.

이왕준 이사장도 “같은 지역에 있는 지방 국립병원과 사립대 병원을 연이어 들른 적이 있는데 공공성 면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공공성은 제고될 필요가 있지만 꼭 사립대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공병원은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만큼 더 엄밀하게 검수할 필요가 있다”며 “사립병원에 정부 지원이 있다면 그만큼 제약을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도 “사립대병원 의사라고 해서 환자를 나쁘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공성 보장을 위해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지현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이 워크숍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병상 수 규제, 과별 인력 배분, 3차병원 중증도 환자 비율 등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윤석준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보건복지부 예산 36조 중 일반예산, 복지예산, 건강보험 지원금 등을 빼면 가용 금액은 1조 5천억 뿐”이라며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정형외과 박종훈 교수는 이진석 교수가 제안한 병상 수 규제에 대해 “이미 기존 병원들이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후발 병원들에게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