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암 보장률은 '상승' 전체 보장률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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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장률은 '상승' 전체 보장률은 '하락'


[ 2012년 02월 09일 03시 05분 ]

지난 2010년 암 등 중증질환 보장률이 상승했지만, 전체 보장률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 보장률이 2009년 67.8%에서 3.6% 상승한 71.4%로 분석됐다.

이는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는 등 보장성이 강화된 결과로 추정된다.

공단은 중증질환과 달리 전체 보장률은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2009년 64%보다 1.3% 낮아진 62.7%로 파악된 것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율이 증가했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급여율은 2009년 73.5%에서 2010년 74.5%로 상승했었다.

복지부는 비급여 증가를 외래수술 급증(전년대비 16.7%)에 따른 검사와 치료재료 사용액 등이 늘었기 때문으로 봤다.

주요 외래수술로는 요관결석제거술 등의 비뇨기과와 편도 제거술을 포함한 이비인후과, 안과가 증가했다.

전체 보장률은 62.7%로 최근 5년간의 62∼64%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오차범위 내에 있으므로 통계적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1∼2%의 보장률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4%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지표가 국제비교도 되지 않고, 비급여 관리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종합전문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772개 기관 202.6만 건의 진료비를 분석해 결과를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