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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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발끈'


[ 2012년 02월 08일 22시 00분 ]

일선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탓에 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진다는 당국의 발표에 대해 병원계가 “여론 호도”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급여 증가로, 전년대비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율을 늘렸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본인부담율이 증가한 탓에 정작 환자들의 보장률은 떨어졌다는 해석이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 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자칫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이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유도한다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특히 병원들은 ‘정부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의료기관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환자들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는 식의 발표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 대학병원 고위 관계자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한계점은 감추고 보장률 하락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려 한다”며 격분했다.

병원계 대표단체인 대한병원협회 역시 건보공단 발표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고 실태조사 결과에 반감을 나타냈다.

병원협회는 우선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저부담-저수가-저급여 기조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환자들은 보다 나은 치료를 원하는대도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가 발생할 밖에 없다는 논리다.

병협은 “의료현장에서는 의학적 판단 하에 비급여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물론 의료기관 임의가 아닌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영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진료비 부담이 줄었고, 보다 정확한 진단 및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선호하게 되면서 비급여 비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병협은 “건보재정의 한계로 보장해 줄 수 없는 비급여를 마치 병원들이 배를 불리기 위한 조치로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증가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없이 비급여 진료가 늘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졌다고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뿐만 아니라 병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 모형에 대한 검증과 의료공급자가 수용 가능한 모형 개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