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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병원급 구분하는 '총액관리제' 도입
[ 2012년 02월 10일 03시 09분 ]
부문별 총액관리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서가 나왔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10일 '주요국 진료비 총액관리제도 고찰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급증하는 건강보험진료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총액관리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도입 방안으로 "부문별 총액관리제를 도입하며, 총액관리에 앞서 전체 국가 차원의 총액증가율 상한과 하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총액증가율 설정을 위해 기본요소와 협상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본요소는 의료서비스 원가지수 변동률과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효과, 보험급여 범위나 지불항목의 변화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협상요소로는 의료기술 발전과 구매력 수준, 의료의 질 향상 효과, 효율성 향상의 목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부문별 협상 대상을 설정할 때 병원은 추가적인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정해진 총액은 지역별로 배분하며 지역을 총액관리주체를 수립하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의원은 지역별 부문 총액을 운영하고, 병원에 대해서는 기관별 총액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개인 병원의 특성과 강점, 약점을 파악해 효과적인 의료제공이 이뤄지도록 보험자와 공급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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