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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시범사업 등 포괄수가제 속도
[ 2012년 02월 14일 22시 07분 ]
정부가 포괄수가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15일) 회의에서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에 앞서 본격적인 의견 교환에 나서는 셈이다.

포괄수가제는 작년 8월 미래위에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 입원환자에 대한 단계적 확대를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건정심에 보고되고, 의료계는 협의체 구성에 앞서 전문학계 포함을 요구했었다.

특히 병협은 의료수가 1.7% 인상에 대한 부대조건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확대 도입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13명으로 구성된 포괄수가 발전 협의체가 4차례 열린 바 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단계로 의원과 병원급 기관에서 오는 7월 시행되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오는 2013년 7월 시행된다.

또 환자분류체계 개선을 반영한 포괄수가 고시개정이 오는 5월 내외로 상정심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에 건보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행령에는 포괄수가 적용확대 시행시기와 환자분류체계 관리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게 된다.

건정심은 이밖에 치료재료 관리체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의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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