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싼약 설문 결과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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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싼약 설문 결과에 의료계 반발


[ 2012년 02월 16일 03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가 14일 ‘국민 64.7%가 같은 효능이면 더 싼 약을 먹겠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한 후 의료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자료는 전화로 1000여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64.7%가 정부가 동일한 약효라고 공표한 약 중 의사가 비싼 약을 처방하면, 더 싼 약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경계하고 나서는 한편, 성분명 처방 제도의 전조라며 의혹을 제기하거나 설문 자체를 못 믿겠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20~30원 싸다고 해서 다른 약으로 대신 사용한다면 일관성이 없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약효동등성 평가는 20%의 오차범위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만약 의사가 80 수준의 약을 처방했는데 같은 효력이라 생각해서 120 수준 약을 사용하게 된다면 의사가 처방한 약효에서 40수준, 즉 50%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

김일중 회장은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 경우 저혈당이나 저혈압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도 “약효동등성 평가도 약효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할 뿐더러 그나마도 한국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싸지만 효능이 다른 약이 있다면 퇴출해야 마땅하고 효능이 같은 약이라면 동일한 가격을 매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설문조사 자체를 못 믿겠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동석 공보이사는 “통계는 객관성을 표방하지만 결과는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같은 효능인데 싼 약을 먹겠냐는 질문이라면 본인도 싼 약을 먹는다고 답할 것”이라며 문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뻔한 답을 유도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의 전조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기사 댓글을 통해 “성분명 처분 시작을 위한 설문조사냐”라며 반발했고 다른 네티즌은 “다음 정권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기대하라”며 비꼬았다.

이원표 회장도 “단기적으로는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이나 길게 봐서는 성분명 처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