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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000·종병 800·상급종합병원 500원 더 싸져
[ 2012년 02월 15일 02시 56분 ]
환자들이 병원 내 약국에서 약을 받게 되면 본인이 내야 하는 약제비 중 최대 1000원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경우 건강보험 재정도 4300억 절감된다는 분석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15일 열린 ‘의약분업제도 개선 심포지엄’에 연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의 약제비 수요 예측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원외약국과 원내약국에 동일 조건을 부여하고, 조제료 등 약제비 및 본인부담 비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일반약국에 비해 원내약국을 이용할 경우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는 최대 2배 이상이었다.

내복약 9일분 처방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원내약국을 이용할 경우 병원에서는 1000원, 종합병원 800원, 상급종합병원 500원씩 본인부담금 감소효과가 있었다.

전체적인 약제비 역시 일반약국이 5831원인데 비해 병원 원내약국은 3086원으로, 무려 47.1%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살펴보면 원내약국이 부활할 경우 연간 4306억원의 약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산출방식은 2조6051억원(2009년 약국약제비)×47.1%(원내약국 조제시 절감액 비율)×34.5%(병원급 원외처방 점유비율)이다.

병원 원내약국이 일반약국에 비해 약제비가 싼 이유는 바로 같은 약을 조제하더라도 그에 따른 재정지출 항목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 일반약국에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할 경우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기본조제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 5개 항목의 비용이 재정에서 지출된다.

반면 원내약국의 경우 이 중 약국관리료와 기본조제료는 아예 건강보험 재정 지출 항목에서 빠져있다. 때문에 같은 약을 조제하더라도 원내약국이 쌀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용균 연구실장은 총 약제비가 14조3000억원으로, 건강보험 총진료비 대비 36.1%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내약국을 통한 건보재정 절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약분업 시행 당시 건강보험 비용절감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했지만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비는 2000년 1조1906억원에서 이듬해인 2001년도에는 4조6069억원으로, 387% 증가했다.

이용균 연구실장은 “약국 약제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약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절감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원내약국 폐쇄조치는 의약분업 도입시 환자 편익보다는 의원과 약국을 의약분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차치하고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약 조제 선택을 환자에게 일임하는 정책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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