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부산지역 공단↔심평원 불협화음 ‘눈살’

로그인 | 회원가입


부산지역 공단↔심평원 불협화음 ‘눈살’


[ 2012년 02월 15일 21시 43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임의로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했다가 홍역을 치렀다. 무엇보다 그 배경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불협화음이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최근 부산, 울산, 경남 소재 요양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료자원 운용실태 현황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총 262개 요양병원에 전달된 이 공문에는 2010년 1월 이후 2년 간의 자료를 오는 17일까지 보내달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요양병원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의료자원 운용실태 현황’의 경우 매 분기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있는 자료였기 때문.

동일한 자료를 각각의 정부기관이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의료기관들에게 행정부담을 지우고 나아가 불순한 의도가 의심된다는게 이들 병원의 반발 이유였다.

심평원에 이미 보고돼 있는 자료를 협조 받으면 됨에도 불구하고 무려 2년 간의 자료를 중복, 요구하는 것은 국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일선 병원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가 나섰다. 협회는 긴급 임원회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에게 건보공단 행태의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의료자원 운용실태 현황 보고 의무화가 규정된 복지부 고시는 물론 행정조사의 중복을 금지하는 행정조사 기본법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가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에 의료자원 운용실태 현황 조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공단의 조사계획이 전면 철회된 상태다.

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건보공단의 신뢰성에 먹칠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측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한켠으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필요한 자료가 심평원에 있음을 알았지만 자료공유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심평원과 자료공유가 이뤄졌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 기관의 불편한 관계를 푸념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강제성을 갖지 않는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다”며 “결코 의료기관들에 부담을 주고자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