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포괄수가제(DRG) 의무 시행이 확정된 가운데 지난 10년 간 의료기관 종별로 참여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절반 이상이나 소폭 감소한 반면, 의원급은 20% 이상 증가했다.
16일 보건복지부의 '7개 질병군 참여기관 현황'에 따르면 의원의 경우 2002년 60.5%이던 참여율이 2010년 80.9%에서 2011년 11월 85.2%로 꾸준히 늘었다.
병원은 2002년 49%에서 2010년 39.2%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1년 40.3%로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8% 이상 감소한 수치다.
종합병원은 2002년 45.2%이던 것이 2010년 27.4%, 2011년 24.1%로 꾸준히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002년 9.5% 참여율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는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7개 질병군은 수정체수술과 편도수술, 충수수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 등이다. 참여율은 7개 질병군에 대한 심사실적(전 3개월)이 있는 전체기관수에 DRG 참여기관수를 대비해 산출했다.
이들 질병군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별로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의원급이 52.9%(58만건)로 가장 많았다. 병원급은 14.6%(19만8000건), 종합병원 6.9%(17만9000건), 상급종합병원 5.5%(10만5000건)였다.
DRG 적용기관의 청구현황에서 건당진료비는 소폭 늘었다. 수정체수술은 전년 대비 0.21%, 편도수술 4.79%, 충수절제술 22.7%, 탈장수술 8.02%, 항문수술 8.51%, 자궁수술 4.735, 제왕절개 3.88% 증가했다. 이는 2010년 7월 포괄수가 상대가치점수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종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의원은 52만7279건에 요양급여비용총액이 4753억8000만원, 보험자부담금 3846만3900원, 건당진료비 90만1572원으로 파악됐다.
병원은 14만5824건에 요양급여비용총액 1556억5200만원, 보험자부담금 1253억5800만원, 건당진료비 106만7395만원이다.
종합병원은 5만3178건에 요양급여비용총액 750억3000만원, 보험자부담금 595억6300만원, 건당진료비 141만929원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