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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지킴이=위해사범중앙조사단"


[ 2009년 12월 27일 10시 04분 ]

‘국민 건강 지킴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김양균[사진] 단장은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조사단과 자신을 가리켜 이 같이 소개했다.

올 한해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지난 4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식약청의 일원으로서 ‘국민 건강 지킴이’로 자리 매김 했다면서 말이다.

조사단은 출범부터 굵직한 사건을 연달아 맡았다. 윤여표 식약청장이 한 때 눈물을 쏟아내게 했던 ‘의약품 탈크’사태에서부터 신종 인플루엔자의 창궐에 따른 의약품 불법 유통행위 단속, 최근에는 제약산업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리베이트’ 문제에 이르기까지 제약 산업 곳곳에 조사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실제로 김 단장에 따르면, 조사단은 출범 이후 162건을 검찰에 송치시켜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 가운데 의약품과 관련된 사건만 100여건을 넘겼다고 한다.

김 단장은 “아무래도 출범 초기 탈크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와 관련해 집중 수사하다보니 의약품과 관련한 사건이 크게 비중을 차지한 것 같다”며 “이를 검찰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 속에 정확한 사실을 규명해 재발을 막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업계 고충 모두 끌어안아야

그만큼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만큼 김 단장 역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우리 국민의 정서상 건강, 즉 식·의약품에 대한 관심은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사소한 위해 행위 하나라도 그냥 넘기지 못하죠.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식약청이 노력해왔고, 그에 발맞춰 조사단이 출범하면서 보람이 컸던 한 해이긴 했지만 때로는 힘에 부칠 때도 있더군요.”

그의 쓴 웃음에는 국민들이 식약청에 거는 기대로 인한 중압감과 더불어 업계의 고충이 한 데 버무려져 담겨 있었다.

한정된 시간과 예산, 적은 인력으로 방대한 식·의약품 위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는 일이 잦지만 어느새 한계에 다다르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막상 수사를 시작하면서 엄정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 때도 해당 업체가 혹여나 제도와 현실사이의 괴리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는지, 그들의 애로점을 담아내야 하는 것도 오롯이 조사단의 몫이란다.

김 단장은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밤낮 없이 뛰어야 하는 게 조사단의 존재 이유”라며 “이는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식약청은 규제기관이자 민원기관으로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올 한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제약사의 리베이트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회의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부담이 돼 자제를 당부할 정도다.

“조사단의 업무 영역을 보면 제약산업에서는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 건강과 직접적인 위해가 미칠 경우에만 수사한다는 뜻이죠. 최근에는 복지부의 의뢰로 일부 제약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큰 틀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수사 물망에 나선 업체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자칫 수사결과에 따른 위법성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산업 ‘희망’ 위해 최선

국민과 산업, 모두를 고려하고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다. 그런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대답은 곧 ‘희망’이란 단어로 되돌아왔다.

올 한해를 보내면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구축됐고, 식·의약품 위해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정리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의료기기와 화장품에 대한 수사 영역도 확대돼 조사단이 책임질 일이 더 많아진단다.

“조사단이 길지 않은 시간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와 닿았던 부분은 우리 식·의약산업에 대한 비전, 즉 희망이란 단어입니다. 여러 일들을 거치면서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일조를 했다는 뜻이죠. 앞으로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국내 산업이 세계에서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