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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내서 '낙하산 인사' 논란 잠재우겠다"


[ 2010년 04월 21일 14시 55분 ]

지난 2월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상근부회장에 새로 부임한 류시한 前청장.[사진] 그에 대한 업계 내외의 관심이 뜨겁다. 의료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아는 그이기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류시한 신임 부회장을 데일리메디가 만나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속내를 들었다.[편집자주]

정부 고위직 퇴임 인사 자리만들기?

"제가 원했던 자리는 맞지만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 자리를 만들거나, 협회에서 고위공직자 예우 차원에서 자리를 내준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류시한 의료기기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 고위직 퇴임 인사에 대한 자리만들기가 아니냐"는 일부 의혹과 비난에 대해 "말도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기회가 된다면 의료기기 업계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었으며, 그의 능력과 경력을 협회에서 높이 샀다는 것이 그의 반론이다. 우연한 기회에 협회 상근부회장 공모 소식을 접하고, 퇴임 직전 직접 협회 공모에 지원,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뽑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과거 업체가 '을', 기관이 '갑'이었던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바뀌고 있다는 점도 류 신임부회장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오히려 기관이 '을'인 모습이 전개되고 있어 고위 공직자 출신이라고 해도 이를 위시하거나, 업계에서도 이에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류 신임부회장은 초대 의료기기관리과장에 이어 정책과장까지 3년 8개월을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관련부서에서 일했다. 이후 식약청 운영지원과장과 부산청장을 거쳤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지만 이는 그의 전력에 대해 잘 모르는 일부의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협회와 식약청을 잇는 촉매 역할에 대해 본인 스스로 자신하고 있다.

최근 제조·수입업체의 CEO 및 실무자, 허가·심사를 담당하는 식약청 담당자가 한자리에서 상호 이해될 때까지 의견을 주고받는 '끝장 토론'을 여는 등 정부의 우호적 태도와 '미래성장 가치'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다.

류 신임부회장은 "이번 정부들어 의료기기업체와 만나는 채널의 다양화를 시도하는 등 업체들의 불만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모습에 이 자리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다.

법적 구속력 가진 '공정 규약' 제정

류시한 상근부회장은 "협회는 조만간 규약을 공포,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추진 중"이라며 "제약업계 규약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기기만의 공정경쟁규약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 이를 위해 협회는 4년여 전부터 규약을 준비, 현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문변호사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의료기기의 경우 약품과 달리 설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가동과 운영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2008년 협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의료기기 유통과 관련, 발생가능한 부정부패 요소를 차단하고 투명·공정한 유통제도를 업계 스스로 확립하고자 결의한 바 있다.

류 신임부회장은 "규약을 만들고 나서도 윤리위원회, 공정위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며 "궁긍적으로 약사법 개정 시행과 맞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