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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벽력이지만 정부와 정면 대결"


[ 2010년 06월 27일 09시 48분 ]

"청천벽력(靑天霹靂), 마른하늘에 이런 날벼락도 없다."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하자 안과 의사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복지부가 백내장 수술에 대한 수가를 일단 3.06%까지 인하한 뒤, 단계적으로 2012년까지 10.2% 정도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복지부가 수가인하 근거로 백내장 수술의 입원일수가 1.5일에서 1.2일로 줄어들었다는 점, 백내장 수술시 사용되는 ‘점탄물질’의 가격이 하락한 점을 들긴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처음부터 이해가 안됐어요. 복지부가 수가인하 요인으로 지목한 것들은 안과 의사들이 열심히 노력해 거둔 일종의 성과거든요.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망정 깎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한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사진]은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달 말 수가인하안이 고시된 이후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보고, 뜯어봐도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KTX가 개통하면서 이동에 걸리는 시간도, 드는 비용도 줄었다고 하지만 가격이 올랐지 않냐”고 되묻고선 “그런데 의료는 술기를 발전시켜 놓으면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조차 해주지 않으면서 깎으려만 하는 행태를 보이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수가는 언제나 공급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가인하를 결정할 때는 안과의사회에 사전에 고지조차 없었다.

“한 마디로 ‘배신’당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수가인하 폭이 큰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에서 복지부가 최소한의 파트너십은 가지고 있을 것이란 믿었던 저희들이 너무 순진했던 건가요.”

차분했던 이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게 높아져 갔다.

특히 안과개원의들의 수장으로서 그가 느낀 상실감은 이뤄 말하기 힘들 정도란다. 단계적으로 인하율을 높여가겠다고 복지부가 방침을 정하긴 했지만, 개원가에서 주로 시행되는 ‘단안-수정체 소절개수술’의 수가가 무려 1/4 이상 깎였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앞으로 한 달에 10건 미만으로 수술하는 곳은 모두 백내장 수술을 관둬야 할 판”이라며 “결국 박리다매 식으로 수술을 많이 하는 곳만 살아남으면서 전체적인 의료의 질은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쯤에 이르자 그는 수가 인하로 고통 받을 회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안과의사회가 이번에 복지부를 상대로 어쩌면 힘겨울지 모르는 수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함께 고시 자체를 취소하자는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이유다.

복지부의 수가인하를 애초에 막지 못했다는 마음에 죄송스럽다는 그는, 현재 구성해 놓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놔야 떳떳할 수 있을 것이란다.

백내장 수가인하 대책을 위해 모금된 성금이 한 달여 만에 5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의사회에 바라는 기대도 큰 탓이다.

이 회장은 “이번 싸움에서 안과의사회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이번에 구성된 비대위 역시 계속 존속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외로운 싸움이, 의료계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돌려막기식 수가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지 기대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