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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수가체계가 불법 의료행위 조장"


[ 2010년 08월 11일 08시 16분 ]

“강아지보다 못한 분만수가라고 했던가요?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가 의료시장 왜곡을 초래하듯, 침·뜸 시술 논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의 입장은 단호했다. "무면허인의 침·뜸 시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외치는 그에게선 결연함마저 느껴졌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불러일으킨 책임의 일부가 한의계에도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합헌보다 위헌이 많은 헌법재판소의 애매한 ‘합헌’ 결정이후 일각에서는 한의사들이 침·뜸 시술을 게을리 해 민간 치료가 고개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한의사가 그 동안 당연한 사실에 합당한 여론을 만들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논란이 불붙기까지 정부의 보건정책도 상당부분 기여했음을 토로했다.

침·뜸 시술 항목은 분명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도권 밖에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처참한 수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가 의료를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한의원에서 부작용 사례가 가장 많은 것이 침·뜸 시술입니다. 아무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도 예민한 피부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뜸 치료 30분 시술에 수가는 1000원대"

가령 퇴행성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한 뜸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30분. 화상 위험 등을 고려해 한의사가 직접 시술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주어지는 보험수가가 재료대 없이 1000원대라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은 적고 수익성이 높은 한약 제제 쪽으로 한의사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의사라도 밥을 굶으면서 환자를 돌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30분을 투자해서 얻는 보상 치고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뜸 시술은 반드시 한의사의 몫이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한의과대학에서 6년 과정으로 배우는 심오한 침구학을 1~3년 안에 압축해서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단순한 증상만을 갖고 침이나 뜸을 놓는 것은 전형적인 돌팔이 행태”라며 “잘못된 시술은 기흉을 유발하거나 장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 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물론 한의사가 침·뜸을 시술할 때도 부작용은 생길 수 있지만, 무면허자는 부작용이 생겨도 그 원인을 설명하고 이해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시술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향후 유사 의료행위에 대한 입법 시도 등이 추진된다면 한의사 면허증을 반납하고서라도 장외투쟁 최일선에 나설 방침이다.

김정곤 회장은 “침·뜸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데, 한의사들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라면서 “불법 의료행위의 폐해 등 경각심을 일깨워 여론을 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